정부가 주 52시간제가 기본인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일부 업종에 한해 연장근무 할 수 있는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노사정 대화 중단을 선언했던 한국노총이 다섯 달 만에 전격 복귀하면서 논의의 장도 본격적으로 다시 열렸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근로시간 개편부터 한국노총이 다시 논의 테이블에 앉기까지 어제 하루가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근로시간 개편부터 얘기해보겠습니다.
주 52시간제를 기본으로 하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연장이 가능해지도록 방향이 정해졌지요?
[기자]
네, 현재 주 52시간제에서는 기본 40시간에 더해 12시간씩 더 일할 수 있는 기간 단위는 일주일로 제한됩니다.
이 때문에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 시간이 남더라도 이를 다음 주로 넘겨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가 노사 관계자와 국민 6천여 명을 방문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에 찬성하는 국민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일부 업종과 직종에 대해 현재 일주일인 연장근로 단위를 더 넓혀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전제 조건은 노사 합의를 했을 경우인데, 이성희 노동부 차관의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성희 / 고용노동부 차관 : 첫째,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만족하는 반응은 아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발표에 대해 지난 3월 나온 근로시간제 개편안에도 못 미치고, 구체적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다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상당수가 연장 근로 관리 단위 확대를 원하는 만큼 정부는 근로시간제 개선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노동계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 69시간제' 추진을 위한 불씨가 여전하고, 특히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근무시간 제한을 빠져나갈 방법을 남겨뒀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노사정 합의로 세부 사항을 정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근무시간 상한선에 대한 노동부 장관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 (중략)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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